민노당 후원 교사·공무원 244명 기소

【 앵커멘트 】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후원금을 낸 교사와 공무원 24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혐의인데, 전교조 등 관련 단체는 검찰이 표적 수사를 벌였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해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로 교사와 공무원 24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교사가 210명, 공무원이 34명이며, 대부분 전교조와 전공노 소속입니다.

이들은 교사나 공무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을 어기고 민노당에 가입해 매달 5천 원에서 2만 원의 후원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428명을 내사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탈당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았으며, 적발된 사람 가운데는 검사도 1명 포함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학창 시절 민노당에 가입한 해당 검사는 임관 이후에도 당비를 냈다"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공직에서 물러난 점을 고려해 입건유예로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직사회에서의 불법 정치활동을 뿌리뽑기 위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지만, 전교조는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무차별 기소는 '전교조 죽이기'이며, 정권의 집요한 탄압에 맞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장석웅 / 전교조 위원장(지난 20일)
-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고 표적 수사입니다. 시시비비는,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지난해 검찰은 같은 혐의로 273명을 기소했으며, 1심에서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