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주파수 전문기관 설립 추진

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의 할당과 손실 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한국전파자원관리공단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내일(21)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설립될 공단은 전파 자원의 확보와 분배 및 할당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또 전파사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전파진흥기금도 신설돼 징수 목적에 따라 전파사용료를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함께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처벌안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