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과부 직무이행 명령 취소 청구

경기도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징계와 관련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두고 빚어진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교육청의 갈등이 다시 법정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늘(18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교과부의 직무이행 명령은 징계권자인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편협한 입장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시국선언 참가 교사 1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나머지는 주의·경고 처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과부는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지난 4일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의결 요구를 직권취소하고,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