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감독 당국이 대출자에 대해서 각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우회 대출을 근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금감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상시 감독권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출자에 대해 금감원이 포괄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독당국의 상시 감독권도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처럼 대주주가 사모펀드나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불법 행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