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보 공개하라"

미군기지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한 환경부에 대해 법원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 9부는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의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며 부산환경운동연합이 환경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환경부는 정보가 공개되면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치유수준과 관련한 협상에서 미국 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돼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추상적 예상에 근거한 것으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SOFA 환경규정에 따라 반환절차 이행을 위한 환경영향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환경단체는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지난해 승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