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하라" 소송

참여연대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라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통신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자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요금 산출 근거 자료를 신고·제출받으면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5월 방통위에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최근 회의록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방통위는 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