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부유층 자녀도 무상급식 포함해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은 부유층 자녀를 무상 급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유층 자녀라는 이유로 무상 급식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교육감은 'mbn 오늘'에 출연해 빈곤층을 복지 혜택이 필요한 계층으로 바라보고, 부유층을 복지 혜택이 필요없는 계층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류 시민과 특권 시민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부유층 자녀에 대한 무상 급식은 세금을 많이 내는 부유층에 대해 국가가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상급식이 국가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국가가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 경제 전체로 보면 추가 부담이 없다고 곽 교육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