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노 터치…겉도는 정부 물가 안정 대책

【 앵커멘트 】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유회사들이 기름 값 인하 상태를 지속해주기를 바랄 뿐, 유류세 인하는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유사들의 리터당 100원의 기름 값 할인 종료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

기름 값 인상이 임박했지만 정부는 정유업계의 자발적 움직임만 기대할 뿐 특별한 조치를 아직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최중경 / 지식경제부 장관
- "정유사들이 아름다운 마음으로(100원 인하를) 했기 때문에 또 다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국민이 부담 느끼지 않도록 기름값을 연착륙시키는 것이 정유사 스스로 국민에게 사랑받은 길이라는 걸 잘 알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정유사 GS칼텍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GS그룹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유가 인하를 비롯한 정부의 강압적인 물가 안정책에 강력히 공개 반발하고 있어 정부와 대기업그룹간 정면 충돌 양상으로 비화될 조짐입니다.

물가 안정을 하반기 정책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는 기획재정부 역시 유류세 인하에는 극히 부정적입니다.

▶ 인터뷰 : 박재완 / 기획재정부 장관
- "정부가 가진 비상 계획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닙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물가 안정이라는 구호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보다 치밀한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상무
- "통화 쪽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가계 부채를 잡고 원화 환율 강세를 유도하고 시중에 통화를 흡수하는 정책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이와 함께 금리 인상으로 위축되는 내수를 보완하려면 정교한 재정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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