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④"부동산정책 반응 '싸늘'"

【 앵커멘트 】
하반기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침체한 부동산시장을 살리려고 비장의 카드로 내놓은 수도권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정책.

13만 9천 가구가 혜택을 보고 이 중 4만 9천 가구는 곧바로 아파트나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목표인 거래 활성화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영호 / 닥터아파트 팀장
-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붙은 단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고 해도 분양권 거래 활성화가 일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제 혜택으로 임대사업자를 육성해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가을철 전세 대란을 막기엔 한발 늦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오피스텔이나 도시생활주택도 기본적으로 주택의 대체재에 불과해, 늘려봤자 임시방편일 뿐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 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조민이 / 부동산 1번지 팀장
- "가을 이사철부터 가격이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당장 급한 불을 끄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특히 국토해양부는 상반기에 부동산대책을 4차례나 발표했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미봉책을 발표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택성입니다. [logicte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