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본회의 마지막…검경 수사권 처리 전망
입력 2011-06-30 13:01  | 수정 2011-06-30 13:13
【 앵커멘트 】
6월 국회가 오늘로 끝나는데요, 쟁점 법안이 많아 마지막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표 출마자들은 MBN TV 토론에서 열띤 경쟁을 벌였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성대 기자.


【 질문 】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예정되있는데요. 어떤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입니까.

【 기자 】
가장 큰 관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입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게 골자입니다.


현재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일부 검찰 출신 의원들도 반대하곤 있지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정치자금법도 관심 대상인데요.

여야는 지난 3월, 법인과 단체의 기부를 허용해 입법 로비를 사실상 합법화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해 행정안전위를 통과시켰고 오늘 법사위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가 오전 한시간 가량 상정 반대를 외치며 법사위 의장석을 점거했지만, 방금 전 회의가 정상화됐습니다.

우윤근 법사위원장은 "정치자금법을 오늘 처리할 생각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한편,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한나라당이 부정적 입장이라 임명동의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6월 국회 후반 여야 갈등의 핵심으로 떠올랐던 KBS 수신료 인상안도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지 않기로 하면서 본회의 통과는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상정이 안돼 처리가 무산될 전망입니다.

한편,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등록금 인하 법안 등을 다루기 위해 8월에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 질문 2】
한나라당 대표 출마자들의 MBN TV토론이 방금 끝났는데요. 어떤 공방이 오갔나요.

【 기자 】
두시간 동안 진행된 MBN TV토론에서 7명의 후보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선 현재 이슈인 등록금 문제에 대해선 후보들 대다수가 등록금을 내려야하면서 동시에 대학 구조조정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남경필 후보는 "교육 복지에 투자해야 한다"며 무상급식을 지지했지만, 홍준표, 나경원 후보 등은 "무상급식은 세금 급식이자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습니다.

후보들간 입씨름도 팽팽했는데요.

남경필 후보는 원희룡 후보가 세종시 이전과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고 공격하자 원 후보는 남 후보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자녀들을 유학 보내고 살아 서민 아픔을 모른다"고 쏘아부쳤습니다.

권영세, 나경원 후보는 홍준표 후보가 "대표가 분칠만 하면 안된다"며 여성을 비하했다고 사과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성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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