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한미FTA 번역오류 공개하라 소송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문 번역 오류 내용을 공개하라며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소장에서 번역 오류를 이유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도 오류 내용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변은 이어 사법부가 헌법과 정보공개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를 밝혀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