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군사기밀 넘긴 '흑금성' 징역 6년

서울고법 형사2부는 군사기밀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대북공작원 출신 '흑금성' 박채서 씨에 대해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오랫동안 국가 기밀을 탐지해 북한에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유죄취지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차원의 행동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년 동안 북한 작전부 공작원에게 군사교범 9권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