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농가에 소득세 부과 검토

정부가 고소득 농가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국회에서 과세형평성 차원에서 농업소득에 대한 과세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조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8월에 발표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될 수 있지만, 과세 여부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