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논란②] 분양가 상한제 폐지…국회 통과 '깜깜'

【 앵커멘트 】
전·월세 상한제에 이어 6월 국회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건설업계는 한목소리로 폐지를 주장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건설업계는 지난 200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경기 침체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주장합니다.

더구나 최근 집값 하락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분양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허윤경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고분양가 주택을 내놔서 미분양을 안을 가능성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주택보급률이 70%대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좋은 정책이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110%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붕어빵을 찍어내는 정책이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강하게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달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장
- "상한제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과거 10년 정부에 수천조의 거품을 만들었던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건설사들이 겪고 있는 자금난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자는 이야기 밖에…"

야당도 반대합니다.

▶ 인터뷰 : 이용섭 / 민주당 대변인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전·월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대책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반대하고…"

여야가 부동산의 당면과제인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를 동시에 처리하는 빅딜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