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의무 지켜라', 법원노조 국가상대 소송제기

전국의 법원 직원들이 보육의무를 지키라며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소속 조합원 526명은 국가가 영유아보육법이 정한 보육수당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모두 4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영유아보육법이 시행됐지만, 국가나 민간 사업주가 법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려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