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조정 타결…국회 처리 '파란불'

【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전격 타결되면서 국회 논의에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민 기자.


【 질문 】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부 합의안에 대한 국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국회는 이전부터 정부 안을 존중하겠다고 얘기해왔던 만큼, 합의안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정부 합의안이 지난 3월 여야 합의대로 검찰의 수사지휘권 인정과 경찰의 수사개시권 부여라는 골격이 유지됐다는 점도 평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사개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정부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개특위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도 큰 이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합의를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여야 합의 정신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 같다"면서 낙관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사개특위에서는 이와 함께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한 것에 대해 질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검찰과 경찰이 싸우기만 하면서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이 마치 밥그릇처럼 됐다"면서 "국회에서 이 문제는 계속 따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그동안 진통이 심했지만, 정부 합의안에 대해 큰 틀에서 여야가 의견을 함께하는 만큼, 오늘(20일) 사개특위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