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고등법원 유치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에 가정법원을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이 연간 1만여 건으로 서울과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며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인천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인천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이 연간 1만여 건으로 서울과 부산, 수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며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받고 불편을 덜 수 있도록 가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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