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4년부터 50% 무상급식 추진

서울시가 시내 초·중·고교생에 대한 무상급식 제공 범위를 2014년까지 저소득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시한 대안과 같은 것으로, 대상 학생 수는 36만 1천 명에서 60만 2천 명으로 늘어납니다.
50%로 확대할 경우 소요 예산은 3천37억 원으로 기존의 저소득층 30% 무상급식의 1천822억 원보다 1천2백억 원이 많아집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이 주장하는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과 비교하면, 지원대상은 고등학생까지 포함하면서도 저소득 50%로 한정해 예산상으로는 1천억 원이 적게 들고 대상인원은 25만 명이 적습니다.

[ 송찬욱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