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청, ADHD·우울증 전수 검사 백지화

서울시교육청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즉 ADHD와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시교육청은 ADHD와 우울증의 전수 검사 방침을 없애고, 이 사업의 성격을 개별 학교에 대한 상담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신질환 검사가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실제로 질환을 앓는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고, 보건 교사들이 검사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시교육청은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을 상대로 ADHD 검사를, 중·고등학교 1학년을 상대로 우울증 검사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