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중재 작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총리실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합의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무총리실입니다.
【 질문 】
총리실이 비공개회의를 벌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총리실에서는 오늘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 측 인사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중재를 시도한다기보다는, 국회에 제출할 의견을 종합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기존의 중재안에 검·경 양측의 의견을 담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실은 어제저녁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사권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리실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서는 사건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중재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총리실은 그동안 비공개로 수차례 검·경 수뇌부와 실무자들을 불러 양측의 합의를 시도해 왔습니다.
애초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이뤄지던 회의는 조정 실패를 거듭하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게 넘어온 상태인데요.
지난 17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불러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중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토론회에서 수사권 다툼에 대한 강한 질책에 이어 열리면서 한 때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총리실의 국정 조정 업무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총리실이 중재에 실패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오늘 오후 국회 사개특위로 넘어가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무총리실의 중재 작업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오전 총리실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합의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 기자 】
네, 국무총리실입니다.
【 질문 】
총리실이 비공개회의를 벌이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오전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마지막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회의는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총리실에서는 오늘 회의에는 검찰과 경찰 측 인사를 부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중재를 시도한다기보다는, 국회에 제출할 의견을 종합하는 수준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은 기존의 중재안에 검·경 양측의 의견을 담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리실은 어제저녁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수사권 관련 논의를 했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총리실은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인정하되 선거와 공안 사건에서는 사건인지 시점부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중재안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검찰과 경찰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총리실은 그동안 비공개로 수차례 검·경 수뇌부와 실무자들을 불러 양측의 합의를 시도해 왔습니다.
애초 육동한 국무차장 주재로 이뤄지던 회의는 조정 실패를 거듭하며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에게 넘어온 상태인데요.
지난 17일에는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귀남 법무장관과 조현오 경찰청장을 따로 불러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리실의 중재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 토론회에서 수사권 다툼에 대한 강한 질책에 이어 열리면서 한 때 기대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총리실에서 부처 간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총리실의 국정 조정 업무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총리실이 중재에 실패하면서, 이 문제는 다시 오늘 오후 국회 사개특위로 넘어가 양측의 공방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