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중재 실패…오늘 국회서 결판

【 앵커멘트 】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이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권 문제는 오늘(20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서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과 경찰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던 수사권 조정 공방이 오늘(20일) 일단락됩니다.

어제(19일) 국무총리실에서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를 불러 막판 중재에 나섰지만, 양쪽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는 오늘(20일) 오전 최종 정부안을 사개특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정부안은 검찰이나 경찰의 의견을 반영한 단일안 또는 복수의 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 지난 17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경찰의 의견을 수용한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형사소송법 196조를 개정해 경찰이 수사 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196조 2항 등을 신설해 검사의 지휘권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평검사의 반대를 이유로 거부하자 검찰의 의견을 수용한 안이 다시 나왔습니다.

196조 2항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1항을 그대로 두고,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지휘권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런 안을 받느니 개정할 필요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의 최종적인 의견을 들어볼 예정입니다.

이후 사개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