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19일) 서울중앙지검 소속 평검사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평검사 150여 명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삭제되면,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정리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평검사 150여 명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 삭제되면, 경찰권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검찰 내 최대 조직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총리실이 내놓은 수사권 조정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정리한 뒤, 회의가 끝나는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