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 경징계' 시정명령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가한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경징계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과부는 또 김 교육감에게 "오는 21일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교사들을 중징계 회부하고 결과를 통보하라"고 말했습니다.
교과부는 해당 교사들이 1심 재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같은 사안으로 대부분 중징계 처분된 다른 시·도 교육청 교사들과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은 자문 변호사들과 협의한 뒤 교과부에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