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대학적립금 법적 규제 추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대학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이번 6월 국회에서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 같은 입법 방향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등록금을 교육시설의 감가상각비 이내에서만 적립금으로 쌓을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적립금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