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80만 명 서명
입력 2011-06-16 16:46  | 수정 2011-06-16 20:10
【 앵커멘트 】
서울시내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전면 무상급식 찬반 주민투표가 공식 청구됐습니다.
주민투표가 성사된다면 실제 투표는 8월 말쯤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운동본부가 지난 2월부터 받은 서명은 모두 80만 명.

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내 유권자의 5%인 41만 8천 명이지만, 무효 서명이 최대 40%까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요건의 2배 가까운 서명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김정수 /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
- "여야가 복지논쟁으로 다툼을 벌이는 동안 현명하신 서울시민들은 이렇게 무상복지가 허구라는 것을 이 서명지로 증명하신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환영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서울시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직접 바로 세우는 역사의 새 페이지를 쓰게 됩니다. 대한민국에 건강한 복지이정표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60일 정도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10월26일 재보궐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투표일은 8월20일에서 25일 사이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도 날을 세웠습니다.

예산과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법상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불법 주민투표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강희용 / 민주당 서울시의원
- "주민 없는 주민투표에 불과합니다. 서울시 예산 182억 원을 단번에 날릴 사상 초유의 예산낭비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전면 무상급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은 주민투표 청구와 함께 본격적인 대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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