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

【 앵커멘트 】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주민투표를 공식 청구했습니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에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오늘(16일) 오전 11시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그동안 71만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주민투표 청구 요건은 서울시 유권자 가운데 5%인 41만 8천 명이지만 최대 40%까지 무효 서명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70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은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명부 검증과 명부 열람 과정을 거쳐 유효 서명자가 41만 8천 명을 넘으면 시장 명의로 주민투표를 발의할 계획입니다.

행정 절차가 60~80일 정도 소요되고, 10월26일에 열리는 재보궐선거 60일 전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의 반발은 거셉니다.

시의회 측은 주민투표 서명에 불법과 탈법, 금권이 난무했다며, 무효서명 찾기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변수는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33.3%를 넘기지 않으면 결국 개표가 진행되지 않고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럴 경우, 민의의 향방을 알 수 없어지기 때문에 서울시와 시의회 간 마찰은 한층 더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