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 수출로 위장해 세금 87억 빼돌려
입력 2011-06-13 18:09  | 수정 2011-06-13 20:01
【 앵커멘트 】
수출용 금괴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금괴를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해, 부가세 면제 가격에 사들인 뒤, 관세를 환급받는 방법으로 세금 8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보도에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찰에 적발된 금 도매업자 일당이 국내에 불법 유통한 수출용 금괴는 5.3톤, 시가로 8백억 원에 달합니다.

60살 이 모 씨 일당은 지난 2004년, 친인척들을 동원해 유령 귀금속 도매업체를 만들어 수출용 금괴를 대량으로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 일당이 사들인 수출용 금괴는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불법 유통됐습니다.

수출용 금괴는 일반 금괴와 달리 판매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이들의 범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씨 일당은 정부로부터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수출용 금괴를 가공해 해외에 수출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씨 일당이 수출한 금 가공품은 구리 목걸이였고, 일본에 있는 수출 업체도 유령 회사였습니다.

▶ 인터뷰 : 고철문 / 서울경찰청 겸제범죄특별수사대
- "모조 금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동안 세무당국에서는 매번 수출하는 제품이 진품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이런 수법으로 이 씨 일당은 4년간 3백여 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와 관세 등 세금 87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판매책 49살 신 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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