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반값 등록금' 가능할까?…문제는 돈
입력 2011-06-10 19:12  | 수정 2011-06-11 09:35
【 앵커멘트 】
이렇게 대학생들은 계속해서 '반값 등록금'을 외치고 있는데요.
막상 등록금을 반으로 낮추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등록금을 둘러싼 갈등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권열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리나라 대학생 350만 명이 1년에 내는 등록금은 14조 원입니다.

7조 원의 돈이 있으면 등록금을 반으로 낮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7조 원을 만든다는 것이 쉽지 많은 않습니다.

대학교들은 정부가 돈을 마련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영길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5월30일)
-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등록금을 낮추는 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등록금을 사실 OECD와 비교하는데요…."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정부도 결정은 내리지 못하고 정치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호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8일)
-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정부가 이 안은 되고 이 안은 안 되고 사전적으로 재단하기보다는…. "

정치권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 처음 운을 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릅니다.

▶ 인터뷰 : 박영아 / 한나라당 의원
-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구조조정해야 할 대학이 많다는 측면에서 반값 등록금이 우리가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우선순위인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반값 등록금 논의는 결국 변죽만 울린 채 갈등의 불씨로만 남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MBN뉴스 이권열입니다. [ 2kwon@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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