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자동차와 건축 등의 분야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 요소를 폭넓게 해소하고자 시 특사경의 직무분야를 확대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 '축·수산물 가공처리 분야'를 특사경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고, 차량 도장과 정비업체 단속 등 분야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입니다.
서울시는 시민의 불편과 불안 요소를 폭넓게 해소하고자 시 특사경의 직무분야를 확대하고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관련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인 '축·수산물 가공처리 분야'를 특사경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고, 차량 도장과 정비업체 단속 등 분야도 수사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법령 개정을 협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