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통행료, 주말에만 올리나?…박재완 해법 '의문'

【 앵커멘트 】
정부가 세수를 늘리려고 도로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평일 요금은 그대로 두고, 주말 요금을 올리는 방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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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서비스 요금 인하 해법 중 하나로 콜렛-헤이그 규칙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제시했습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평일 출퇴근 시간 요금은 인상하지 않고 휴일이나 공휴일에만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겁니다.

요금 인상이 부담스러운 취약 계층을 배려하겠다는 뜻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서울시 종로구
- "주말 가족 나들이 불편함을 가져오는데 주중은 놔두고 주말 요금을 올리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오히려 시민들의 발을 주말에 묶겠다는 것은 아닌지"

▶ 인터뷰 : 이송현 / 경기도 성남시
- "주말에도 학교에 자주 가거든요 저는 좀 집이 멀어서 추가 요금 붙고 그러면 하루에 2,400원씩 내고 다니는데."

전문가들도 취지는 좋지만, 효율과 공평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임희정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실제로 시행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면 많은 토의가 필요한 한계가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안은 서민계층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나온 것이지만, 요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제2의 무상급식 논란도 우려됩니다.

특히 요금이 싼 시간대에 사용자가 몰리고 휴일 이용객이 줄어들면 공공서비스 기관의 재정 확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우석진 / 명지대학 경제학과 교수
- "모든 사람이 하나의 가격으로 지하철을 이용하도록 하고 소득이 낮은 계층이 인상된 가격으로 이용이 어려워진다면 소득 보존 대책으로 사전이나 사후에 지원하는 것이"

정부는 우선 도로통행료에 차등 요금제를 적용한 뒤, 대중교통요금에도 확산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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