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금·과태료 2조 7천억 원…11% 증가

정부가 지난해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게 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과 과태료, 몰수금 수입은 2조 7천214억 원으로, 한해 전보다 2천809억 원이 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11.5%로 지난해 국세 수입 증가율 8%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수입이 급증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을 거뒀기 때문으로, 지난해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나 하도급법 위반 등에 엄격한 법을 집행해 징수결정액 8천818억 가운데 5천76억 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