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벌금·과태료 2조 7천억 원

정부가 지난해 벌금과 과징금, 과태료 등으로 거둬들인 수입이 2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0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의 벌금·과태료·몰수금 수입은 2조 7천214억 원으로 11.5% 증가했으며 4년 연속 2조 원을 웃돌았습니다.
이런 수입액은 2001년 이래 가장 많고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지난해 수입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벌금·과태료 수입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법무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3곳 가운데 공정위가 예산을 훨씬 웃도는 과징금을 거둬들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