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직자 대형로펌·회계법인 취업 제한

【 앵커멘트 】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로 인한 문제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최고위급 공직자의 대형 로펌 취업을 제한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금감원의 취업제한 대상은 2급에서 4급까지 확대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먹이사슬처럼 엮여 있는 낙하산 인사와 전관예우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먼저, 최고위급 공직자도 퇴직 뒤에 로펌으로 옮겨 거액의 연봉을 받으며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을 억제하려고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취업을 제한합니다.

현재까지는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은 외형 규모가 작아 자본금 50억 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원 이상인 기업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 퇴직 전 3년간 소속기간 업무와 관련된 업체로 취업을 제한하던 것이 5년으로 강화되고 대민 유관업무를 한 공직자는 퇴직 후 1년간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최근 저축은행 비리 사태로 비판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는 금감원도 취업제한 대상이 2급 이상에서 4급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청탁이나 압력을 막으려고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한 기업에서 전 소속기관에 접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전관예우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고 전관예우 신고센터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런 내용은 내일(3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조만간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