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본료 월 1천 원 인하

【 앵커멘트 】
이동통신 요금 경감을 위한 정책 방안이 나왔습니다.
기본료를 한 달에 천원 인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호형 기자 소식 전해 주시죠.


【 기자 】
예 방금 전 오후 3시부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이동통신 기본료 천원 인하입니다.

이동통신사 가입자들이 내고 있는 기본료를 한 달에 천 원 내리자는 것입니다.

이밖에 문자메시지 50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스마트폰의 맞춤형 요금제가 추진됩니다.

황철증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은 기본료 인하안에 대해 연간 7천500억 원의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1인당 연간 2만 8천 원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난 석 달 동안 이동통신 요금 인하 정책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논의기간이 짧지 않았던 만큼 과연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나올지 세간의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러나 벌써부터 기본료 월 천 원 인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기대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사업자들도 난색을 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본료가 한 달에 천 원이 내려가면 SKT는 1년 매출 가운데 3천억 원이 줄어들고, KT는 2천억 원, LG유플러스는 천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매출 감소분 천억 원은 지난해 휴대전화 부문의 영업이익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 질문 】
방통위가 일단 요금 인하안을 발표했는데요. 통신사 반응은 어떻습니까?

【 기자 】
먼저 요금인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 요금을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정부와 인하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SK텔레콤은 일단 기본료 천원 인하는 적용하되 세부안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인하안을 바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정부안에 따라 요금을 내리면 타사에 비해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내릴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일단 KT 분위기는 요금인하 시기를 최대한 늦추면서 KT 자체적으로 만든 요금인하안. 곧 청소년과 노인, 극빈층 대상의 계층별 요금제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LG유플러스의 경우 지난해 영업이익이 6,500억 정도 되는데 기본료를 천원만 내리더라도 연간 천억 원이 빠지게 돼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통신요금 천원 인하는 4세대 통신, 4G 서비스를 위한 추가 투자를 할 수 없고 생존에도 위협을 느끼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 질문 】
인하안이 나오기를 가장 기다렸던 쪽은 역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시민들인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 기자 】
이번 인하안의 핵심은 역시 가입비 천원 인하인데요. 실제로 통신요금 인하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견해입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월 5만 5천 원 요금을 가장 많이 쓰는데 천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방통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