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공택지에 적용되는 최장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줄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지를 50% 이상 포함한 고양 삼송지구 등의 전매제한 단축도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제도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은 물론 그린벨트 해제지를 50% 이상 포함한 고양 삼송지구 등의 전매제한 단축도 어려울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