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사법개혁특위, 다음 달 활동 종료…"사실상 백지화"
입력 2011-05-26 08:09  | 수정 2011-05-26 17:0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말로 예정된 활동 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됐던 개혁안이 사실상 백지화 됐습니다.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과 한나라당 소속 특위위원들은 어제(25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다음 달 말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를 6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해 협상할 예정"이라면서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또한 '특위 시한 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으로, 대립이 첨예했던 개혁안 처리가 물 건너 갔다는 관측입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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