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대법관 후보자 "대법관 증원 반대"

박병대 대법관 후보자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대법관 증원 방안에 대해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을 14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면 대법관 한 명당 사건 수가 2006년 수준으로 줄어든다"며 "시계를 뒤로 돌리는 것은 현실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가 전제인데 20명으로 늘리면 실질적인 전원합의가 안 된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