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관련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해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개혁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 인사법 개정안에는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