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1년…한반도 정세 '급변동'

【 앵커멘트 】
오늘(24일)로 북한과의 교역을 중단한 5·24조치가 발표된 지 1년이 됩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년 전 오늘.

정부는 북한과의 전면 교역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현인택 / 통일부 장관(지난해)
- "남북교역을 중단합니다. 남북 간 일반교역은 물론 위탁가공 교역을 위한 모든 물품의 반출과 반입을 금지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를 불허합니다."

이른바 5·24조치.

천안함 폭침에 따른 극단적 대북제재입니다.

불과 8개월 만에 북한은 연평도를 포격했고, 남북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일반교역과 위탁가공은 사실상 사라졌고, 정부차원의 지원은 중단됐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5·24조치로 북한은 연 3억 달러의 외화벌이가 차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핵 문제를 둘러싼 대화의 주도권을 처음으로 우리가 쥐게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부 대변인(지난 12일)
- "북한 측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마주 앉아봤자 이것은 대화를 위한 대화밖에 안 되고…."

1년이 지난 지금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5·24조치 1주년을 앞두고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경제협력과 대북지원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로버트 킹 대북 인권특사는 공교롭게 정확히 오늘 북한을 방문해, 사실상 식량 지원 재개를 전제로 북한의 식량 사정을 평가합니다.

▶ 인터뷰 : 유호열 /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중국이나 미국도 5·24조치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치를 훼손하는 정도의 지원이나 협력을 가시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정부로서는 교역 중단 이후 "중국 기업의 배만 불린다"는 일부의 지적도, 급격한 상황 변화도 편치만은 않습니다.

정부는 김 위원장의 방중 등이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tripme7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