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전·월세 기간 3년 연장 추진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전·월세 계약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임대료조정심의위원회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중ㆍ고등학교가 3년씩인 점을 고려해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이라면서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도 이사하지 않고 자녀를 졸업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