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수활동비 횡령]다른 기관에도 지급…관리·감독은 소홀

【 앵커멘트 】
그동안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묻지 마' 예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위직의 쌈짓돈으로 악용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관리·감독 책임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정부 부처 중에서 특수활동비를 책정받는 곳은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청 등 21곳.

이 중에서 국정원은 전체 특수활동비(8,500억 원)의 절반을 넘는 4,400억 원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특수활동비를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 수집과 국책 사업, 그리고 대공 업무에 쓰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방부, 기무사, 경찰 등 다른 기관에도 특수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3천억 원 규모의 무인정찰기 도입 사업(신천옹 사업)의 재원도 국정원 특수활동비였습니다.

경찰도 간첩 수사를 할 땐 협조원비부터 내사비까지, 막대한 자금을 국정원에서 지원받습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쓰이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2년마다 감사를 하고 있지만,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장병완 / 민주당 국회의원
- "국정원법에 의해서 외부 통제를 받지 않고 내부 통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내부 통제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통제를 적절하게 재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했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국가 안보를 위해 비밀리에 집행해야 한다는 국정원 특수활동비. 하지만 밀실 집행과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ma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