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전액 보상' 포퓰리즘 논란 가열

【 앵커멘트 】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전액 보상해주는 법안에 대해 선심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법안을 발의한 부산지역 의원 18명은 저축은행 피해 예금자 대부분이 중산층 이하 서민이나 고령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감독 실패가 주요 원인인 만큼 공적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조경태 / 민주당 국회의원
- "돈 있고 '빽' 있는 자들의 예금은 전부 보장받았지만, 수천만 명의 서민들은 이자는커녕 원금도 받지 못한 채…"

이 법이 통과되면 영업정지된 부실 저축은행 8곳에 투자했다가 돈을 못 받은 1만 5천여 명에게 모두 9천900억 원을 보상해 주게 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끝나는 내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 인터뷰 : 이진복 / 한나라당 국회의원
- "그런(포퓰리즘) 논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포퓰리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법을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룰 예정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국회의원
- "부산 저축은행사태도 한국은행에 간접조사권이 있을 때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하지만 정무위는 물론 정부와 금융위도 여전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