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제 폐지 움직임 '급물살'

전국의 재건축 사업이 곳곳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를 폐지하자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국 재개발ㆍ재건축조합장 등 1천백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 도시정비사업 조합중앙회는 오는 20일 수원의 한 연수원에서 재건축 부담금제 철폐를 촉구하는 선포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 선포식을 기점으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정책당국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는 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부당성을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협회 관계자는 "재건축조합은 법인으로 설립되기 때문에 법인세를 내고, 재건축 이익이 나면 사업소득세를 내는데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