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사업 전략 토의 개최…"민간 책임감리제도 도입"

방위사업청이 오늘(2일) 오전 팀장급 이상과 산하 출연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방위사업의 시장화와 고품질화 저해 요인 극복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에 앞서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민간의 턴키 공사와 같은 민간의 책임감리제도 도입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업체의 자발적 원가절감을 저해하는 실비원가정산제도를 축소하고 창의적 인센티브가 발현되도록 계약형태를 디자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규제와 보호중심의 정책을 철폐하고 품질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