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EU FTA 비준안 처리 시기 '진통'
입력 2011-04-28 19:33  | 수정 2011-04-28 23:38
【 앵커멘트 】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논란 끝에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번역 오류 문제로 두 차례나 상정이 철회됐던 한-EU FTA 비준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외통위를 통과했습니다.

외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6명 모두 기권한 가운데 재석 의원 25명 중 17명의 찬성으로 비준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동의 없이 표결이 강행됐다며 본회의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 "대화를 무시하고 한-EU FTA 비준안을 외통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본회의 상정은 원내대표로서 의사일정 합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쟁점은 처리 시기입니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 내에 비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유기준 / 한나라당 국회의원
- "7월 1일에 잠정 발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국내에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세무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들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되어온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이 충분히 보완됐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대책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면서 6월 국회로 비준안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야는 내일(29일) 오전 중에 비준안 처리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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