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일도서협정, 사실상 비준
입력 2011-04-28 14:20  | 수정 2011-04-28 14:26
조선왕실의궤 등 한국도서 천205권을 반환하는 한일도서협정이 일본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해 사실상 비준됐습니다.
일본 중의원은 오늘(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제출한 한일도서협정 비준안을 기립 다수 찬성으로 가결해 참의원으로 넘겼습니다.
비준 절차는 다음 달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해야 끝나지만, 조약의 경우는 중의원 가결 우선 원칙이 적용돼 참의원에서 반대해도 협정이 발효됩니다.
일본 정부는 다음 달 참의원에서 비준 절차가 종료되면 조선왕실의궤 등 궁내청에 보관된 한국 도서 1천205책에 대한 반환 절차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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