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재계 반발…"연금 사회주의 경계"
입력 2011-04-26 19:05  | 수정 2011-04-27 00:15
【 앵커멘트 】
정부가 적극적인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방침을 밝히면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연금 사회주의'를 거론하며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의 연기금 의결권 행사 발언이 나온 직후,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강화가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게 재계 측 판단입니다.

전경련은 성명을 통해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업 가치 극대화에 있지, 상장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공적 연기금의 기업 의사 결정 개입이 효율적인 경영을 저해시켜 결과적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계는 또 연기금의 자의적인 의결권 행사가 기업이 정부 눈치를 보게 만들어, 연금 사회주의로 흐를 수 있다고 경계했습니다.

명확한 의결권 행사 기준 없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더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같은 재계의 반발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문제가 결국 국내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보입니다.

곽 위원장이 직접 거론한 삼성과 포스코, KT 등 거대 기업들이 투명 경영과 지배구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특히 이번 발언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 연이은 대기업 옥죄기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진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