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정무위 소위 통과

지난해 말 시한 만료로 올해 1월1일부터 폐지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입법 될 전망입니다.
국회 정무위는 어제(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안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겼으며 4월 국회 내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기업의 워크아웃 진행에 필요한 자유적 구조조정 방법과 절차를 담은 이 법은 최근 중견 건설업체인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신청 등 건설업계에 도산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간 이견이 해소되면서 재입법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