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재정 적자 '오바마 절충안'…민주·공화 모두 '불만'
입력 2011-04-14 08:19  | 수정 2011-04-14 13:56
【 앵커멘트 】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천문학적 재정 적자를 줄이겠다며 적자 감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 대통령의 절충안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호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작년 말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 규모는 14조 3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경 단위를 넘어가는 천문학적 수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으로 12년에 걸쳐 여기에서 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300여조 원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4년 안에 국내총생산의 2.5% 규모까지 재정 적자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경제 회복을 위해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투자, 그리고 일자리를 보호해야 더 나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바마는 자신의 핵심 정책인 노인과 빈곤층 의료서비스에도 손을 댔습니다.


2023년까지 투입 예산을 4천800억 달러 깎고, 2033년까지는 1조 달러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전임 부시 행정부가 도입했던 '부유층 감세' 조치는 반드시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오바마 / 미국 대통령
-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 수천억 달러의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진보와 보수의 제안을 모두 포함한 이번 절충안은 그러나, 어느 쪽도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 했다는 평가입니다.

감축안 발표 직후, 민주당은 증세 없는 예산 삭감에 반발했고, 공화당은 세금감면 종료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몇 주 안에 정부 부채 상한선을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정치적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미 의회가 정부 부채의 상한선을 올려주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는 정부 파산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MBN뉴스 윤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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