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동방신기 등 주인 없는 노래 수억대 보상금 '꿀꺽'

【 앵커멘트 】
저작인접권이란 게 있습니다.
가수나 연주자들이 참여한 곡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유명 가수의 음반 제작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여기에 지급되는 수억대의 보상금을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송창식과 김건모 등 우리나라 대표 가수의 음반 제작에 참여한 기타리스트 함춘호 씨.

함 씨는 자신의 연주곡이 방영될 때마다 저작인접권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로부터 일정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함 씨는 자신이 참여한 곡에 다른 사람이 연주자로 등록돼 매년 보상금을 타낸 사실을 알았습니다.

▶ 인터뷰 : 함춘오 / 기타리스트
- "예술행위를 한 결과에 대한 평생 연금 같은 것일 수도 있는데, 권리를 갖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잘못 쓰임을 당한 거잖아요. "

저작인접권이란 연주자나 제작자 등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이들은 자신이 참여한 음악의 방송 횟수 등에 따라 일정 비율의 보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연합회에 등록된 노래는 28만여 곡, 이에 대한 보상금은 320억 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참여 음악인의 정보가 없어 절반이 넘는 190억 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이 단체 회장인 63살 윤 모 씨 등은 이처럼 주인이 없는 노래에 연주나 지휘를 한 것처럼 속여 미지급 보상금 일부를 빼돌렸습니다.

200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윤 씨 등이 빼돌린 돈은 2억 5천여만 원.

70∼80년대 인기곡부터 비와 동방신기가 부른 최신 유행곡까지 5천 곡에 달하는 대중가요의 보상금은 고스란히 윤 씨 일당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 인터뷰 : 조 모 씨 / 한실련 관계자
- "투명성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폐쇄적으로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농락이 될 수 있었던 …."


경찰은 윤 씨 등 8명과 보상금 분배에 가담한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